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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보다 최대 6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중간으로 정한 건데,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7억 4천230만 이산화탄소 환산 톤 대비 50~60% 감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2035년까지 50% 또는 53%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상한선 60% 범위 내 감축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하한선을 50%로 할지 서울취업지원 53%로 할지는 의견 수렴과 정부 내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입니다.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이라는 2030 감축목표와 달리 2035년 목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는 48% 감축을, 시민사회는 65% 감축을 요구해 왔습니다.
양쪽의 요구 중간 범위가 서브프라임모기지찬반 정부 안으로 나온 겁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정부는 이런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하한선으로 제시된 50% 감축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왔고,
[조영준/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오랜 기간 검토된 안이 산업계 요구안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약 디딤돌대출 조건 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최창민 변호사/플랜1.5 정책활동가(어제)]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2035 NDC 안을 제시하 800만원 대출 였다."
지난 202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2019년 대비 약 60% 줄이면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할 확률이 50%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NDC 목표를 최소 65%로 상향하십시오. 지금의 53%나 50%는 1.5도 생활비대출 오류 목표를 버리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됩니다."
정부의 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뒤 유엔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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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wo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3233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