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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며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으로 대지급금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국회에 나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종전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한 협박을 했다.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도 했습니다. 적립식펀드 수익률
아울러 "이 대통령의 5대 형사 재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며 "급기야 이젠 이재명 대통령 범죄로 향할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별내지구kcc스위첸 .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썼습니다.
나 의원은 검찰 수뇌부를 향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권력형 수사 방해"를 했다며 "검찰 농단을 즉각 수사하고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이재명 한 사람 청어람 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력 오더(지시) 받고 개처럼 항소를 포기해 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 줘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개인급전대출 개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유리한 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과연 검찰 수뇌부의 독자 판단이겠는가.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 상고도 아닌, 1심 항소 포기다.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사법 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공소청이라는 이름조차 아깝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흔들며 정의의 마지막 기둥을 허문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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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