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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합의안을 국회 비준 대신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데 대해 "당연히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협상 결과가 명비어천가 가득한 깜깜 중고차전액할부조건 이 협정이란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봤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이혼무료상담 운용 수익은 약 95억달러, 100달러가 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자산 운용 수입 중 의무적립금 70%를 제외하면 664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 2억 달러 등 도합 95억 달러 내외다. 여기에 한은 의무적립금까지 다 포함해도 123억 달러 정도가 한계"라며 한국장학재단 행복기금 "이 액수조차도 가용 자원을 모두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을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 작전이나 만일 있을 수 있는 외환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매년 2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빼쓰진 않겠죠"라며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시라"고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 대통령이 외환보유고 인할인 나 재정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며 "그 결과 이제 국민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 놓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에 무슬림 출신 30대 조람 맘다니 시장이 당선됐다"며 "이념적 편향성이나 구호 또는 범죄 지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민심을 얻는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매일마다 폐업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책, 수년간 청년층 쉬었음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 관세 협상 이후 환율 급등으로 시름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산업 정책 등 정부 여당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지 말고 민생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야당과 대화할 생각을 먼저 해달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