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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팩트시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만 정리되면 서명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나 유 주부대출 럽연합(EU)은 15%로 낮아졌는데 우리만 25%로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빨리 제출하면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에 대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해약환급금 추진하려 한다”며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신속 발의를 추진해 관세 인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지출 구조를 담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지급 산업 공동화 우려에는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연구개발(R&D) 기지라든지 높은 부가가치가 나는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더라도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 센터를 한국에 두는 식으로 고도화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50%)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는 “관세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되 국내 산업 경쟁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서류 력을 높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탄소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유재산 매각 중단을 긴급 지시한 데 대해 구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자산은 허니문특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인데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싼값 매각 우려가 커 대통령이 일단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매각 사유의 불가피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모두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