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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어민영 조회 10회 작성일 25-10-2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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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산업재해 판정 시 거쳐야 하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접수가 최근 5년 사이 238%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리일도 113일 늘어 '특진 장기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접 바로바로론 100만원 수는 2020년 9352건에서 2024년 3만1575건으로 237.6% 늘었다.
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 판단 절차를 거친다.
최근 들어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특별진찰 접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건수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7건 ▲2024년 3만1575건이다.
특히 지난해 특별진찰을 접수한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 기업은행담보대출금리 니 평균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 2020년 특별진찰 평균 처리기간은 53.3일이었는데, 2024년 166.3일로 5년 동안 113일이나 증가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리아써키트 로복지공단은 "대상 조정으로 특별진찰 축소 및 업무 표준화, 절차 간소화 및 특진의료기관 확충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빈도 직종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작업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조사를 생략하며 상병확인 및 직업재활상담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소희 의원은 "산재 판 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아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특별진찰이 '신속한 보호'가 아니라 '끝없는 대기'로 변질된 지금, 근로복지공단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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