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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음 카드로 거론해온 보유세 인상에 여당이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모양새다. 전 최고위원 말처럼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깜짝 약발’이라면 모를까 부동산 세금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의 정책 실패가 잘 보여준다. 당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매 신협햇살론승인 물 잠김을 초래해 오히려 집값을 급등시켰고,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려 매매 수요를 더 자극했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시장 불안의 주요 요인’(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였다.
부동산 세제를 두고 여당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은 다행이다. 관건은 이 방침을 유지하느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 이벤 해드림대출 트를 앞두고 세제 개편론이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집값 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무주택 유권자들에게 부동산 세금 인상은 소위 ‘정책 효능감’을 줘서 표를 끌어모으는 손쉬운 방법이어서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보유세 인상의 군불을 때고 있고, 당내에도 “인상이 불가피하다”(진성준 의원)는 견해가 개인사업자 4대보험 적잖다.
합리적인 공급을 외면한 채 ‘더 센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없이 발표된 대책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받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6·27 대책)조차 한 달여 ‘반짝 효과’에 그쳤다. ‘부동산 계엄령’ ‘서울 추방령’이라는 평가까지 나온 지난주 10·15 규제 바꿔드림론 추가 책 이후 시장 반응도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쪽으로 기운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 집착해 규제와 세금으로 내달린다면 시장 혼란만 더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