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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서 여성 농업인 바우처 정책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구직이 어려워 쉬고 있는 청년에게 재도전할 기회를 주고,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5일 열린 본회의에는 도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다.
김현철(국민의힘·사천2) 도의원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정책 문제를 다뤘다. 현행 제도에서는 읍·면 지역 거주자만 지역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 주소지를 둔 여성 농업인은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김 도의원은 "행정구역이 일용직월차 아니라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지원 범위와 사용처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원(국민의힘·고성2) 도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언급했다.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150만 원대에 머무는 상황이다. 10년 경력자 실수령액이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사례도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제시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2028년 요양보호사가 돌봄 수요와 비교했을 때 1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요양보호사 1인이 어르신 7명을 돌보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도 지적됐다.
허 도의원은 전수조사를 거쳐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력인정과 승급제 지원을 강화 등록금대출성적 하고 충원을 늘리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허 도의원은 "배우자나 자녀보다 요양보호사에게 의지히는 어르신이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허드렛일이라는 편견 대신 필수 노동자로 요양보호사가 존중받도록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언(국민의힘·거창1) 도의원은 청년의 '잠시 하나다올자산운용 멈춤'을 재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이2019년 36만 명에서 2024년 42만 1000명까지 늘었다. 2022년 기준 경남지역 20대 후반 비경제 활동 청년 가운데 '쉬었음' 비율이 상·하반기 모두 30%를 넘겼다.
박 도의원은 소상공인창업자금 지역 일자리 다양화와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그리고 재도전 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청년이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멈춘 청년이 다시 꿈을 이어가도록 기회를 주는 사회가 곧 지역의 활력과 세대 간 상생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풍(국민의힘·거제2) 도의원은 경남도를 향해 민생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 도의원은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를 이용해 지역 안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상공인 경영비용 경감 지원 등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인종(국민의힘·밀양2) 도의원은 사명대사를 재조명하고 기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재두(국민의힘·창원6) 도의원은 창원의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이영수(국민의힘·양산2) 도의원은 장사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납골당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남도에서 자연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분장 관련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산분시설과 공간 운영 방향성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영(국민의힘·김해7) 도의원은 경남 지역에 배구단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초등학교 7개교에 배구부가 있고, 국가대표급 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한 만큼 배구단 유치가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