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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박나리 수습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은 왜 국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 신규코픽스 느냐. 화재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이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 이후 보인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나아가 추석 민심을 얻고자 한 대통령의 행위는 내로남불의 극치였다'고 지적하자 "신뢰를 벗어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피스텔 전세대출윤 장관은 또 이 의원이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재난 상황을 보고 받았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화재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진압하는 것이었다"며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을 다 짚으셨고, 필요한 지시를 다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신을 키워서 어려운 상황을 더욱더 힘겹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것이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화재 저축은행학생대출 발생 다음날인 27일 하루 동안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도 "전화로 보고 받고 상황 파악을 계속 하셨다"며 "진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 롯데카드 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 kkssmm99@newsis.com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세월호)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했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2023년 11월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는데, (그 때와 지금 상황 중) 어떤 것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화재 사태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전산망 마비 때문에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었다.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는 "책임지고 열심히 사태를 수습하라는 말씀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 예능 출연으로 본질을 흐리는 행태에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화재 이후 마치 예능에 출연하느라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총리를 포함한 전 내각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접 상황을 챙긴 것을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다. 정치적 공세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마치 대통령과 현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실책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일정 부분 불쾌하기도 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에서 임명한 국정자원 원장의 무능함이 자행한 것 아니냐"며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 때 있었으면 그 부분에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등 증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kkssmm99@newsis.com


이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선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 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재방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해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설치나 이설 부분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나 취약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시스템) 백업이나 이중화 등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되고, 현행화하는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수석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4. kkssmm99@newsis.com


한편, 윤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코리아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특별 지시를 하셨다"며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윤 장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당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행안부 관장 사무에 속하느냐'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권한 밖의 일을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계엄과 관련한 지자체 감찰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해 감찰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위법성이 확인돼야 감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부산, 전북, 대전, 충남 등 4~5곳이 대상 지자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청사 폐쇄 등)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하는 행동)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안부가 이들 지자체를 감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 밖에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여부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인구전략위원회 구성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soy@newsis.com, parkn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