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운용 중이지만, 경남에서는 여전히 18개 시군 모두 관련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만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 기초단체 단위 제도 운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 생활 안정을 도우려면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임금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이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2019년 12월 26일 시행)를 근거로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2020년 1만 원(당시 최저임금 8590원)으로 시작됐다. 이어 △2021년 1만 380원 △2022년 1만 700원 △2023년 1만 1021원 △2024년 1만 1356원 △2025년 1만 1701원 △2026년 1만 2110원 순서로 꾸준히 인상됐다. 반면 도내 18개 시군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이 한 곳도 없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131곳(53.9%), 실제 운영하는 곳은 124곳(51.0%)이다 모바일 야마토게임후기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도입률이 94.2%, 비수도권은 37.9%였다. 경남은 기초단체 도입률이 '0%'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노동계는 생활임금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생활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제2의 최저임금 기능에 머물고 있다"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조속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가구 생계비와 지역 노동자 삶의 질을 반영한 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위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도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정직하게 일하는 국민이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만큼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제도를 전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생활임금 확대 주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야마토5게임방법 . 도 사회경제노동과 생활임금 담당자는 "생활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의무화한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 정책"이라며 "기초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형평성 문제가 달라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도입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남도 기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청과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 등 약 900명 내외"라며 "올해는 9월쯤 생활임금위원회를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그 뒤에 임금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도의원, 관련 부서장, 출자·출연기관장, 노동계·사용자단체 추천 인사, 임금 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 10명 이내로 매년 새롭게 꾸려진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공정수당(적정임금) 기준도 생활임금과 유사한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향후 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활임금 전국 평균 수준(최저임금 대비 118%)을 기준으로 한 '적정임금'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생활임금 평균 수준으로 적정임금이 설계됐다. 이 때문에 생활임금과 적정임금 수준과 취지가 비슷해 두 제도가 중복 운영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도 생활임금 담당자는 "생활임금 제도가 사실상 적정임금으로 흡수되거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 운영 방식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적인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