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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

작성자 test 조회 10회 작성일 25-07-26 07:37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거짓 신고를 이유로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출력해 교부하자 "네가 뭔데즉결심판을 하느냐"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약식재판인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r) 기사 원문 - https://imnews.

com/news/2025/society.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를 하거나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자의적인 법 집행이라는 비난으로 인해 접수된 사건을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재차 제지당하자 진입을 막은 경찰관들을 향해 노상 방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이즉결심판청구 시 자신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이 사건은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를 위반,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1톤 트럭에 소를 싣고 이동하던 중 경찰이 막아서자 경찰을 향해 노상방뇨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즉결심판을 청구했고 A 씨는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이즉결심판청구 시 자신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앞에 무릎을 꿇고 "저한테도 침 뱉어주세요"라고 말하며 C씨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즉결 심판이 청구돼 인천지법에서 과태료 4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B지자체는 A씨가 공직자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

충북 진천경찰서는 1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열고 형사사건 8건을 심의했다.

이 중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6명과 절도 1명을 형사 입건 대신 훈방 조치하고, 경범죄 1명을즉결심판청구로 감경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 모두를 훈방했다"고 설명했다.

관리'를 위해 모인 자리여서 처벌로 이어지진 않는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통상 판돈 20만원 이상이 오가는 도박 사건은즉결심판에 넘긴다.

고스톱방은 판돈을 다 합쳐봐야 1만원 수준에 불과해 도박으로 보진 않는다.

실제 점당 100원짜리 화투판을 '오락.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기구입니다.

경찰청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동종 전과나즉결심판처분 이력이 없으면 최대한 훈방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4명 모두를 훈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