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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어민영 조회 69회 작성일 25-10-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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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13곳(49%)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씨티은행 대출금리 해 제공하는 것이다.
재택의료센터에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13개 시군구 195곳의 의료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했다.


확인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3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재택의료센터 신용보증기금 전체 수도 아직 적지만 지역별 격차도 크다.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은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한 곳도 없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4곳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다.
반면 대전은 5개 구 전체에 총 9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있고, 서울도 25개 구 가운데 구로, 동작, 종로, 중구를 제외한 21개 구에 센 장기임대아파트 터가 지정돼 지정률이 높은 편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남 창원의 경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인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2천499명으로, 전국에서 수요자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이지만 재택의료센터는 1곳도 없다.
전국에서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경기 용인(3천240명)과 경기 성 3000천만원 남(3천65명), 경기 수원(3천8명)으로, 각각 3곳과 5곳, 6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 1곳당 수요자 숫자로 보면 용인과 수원이 2배 이상 격차가 난다.
김선민 의원은 "울산, 창원 등의 사례는 지역 간 재택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가동하고, 특히 수요 상위 지역에 대해선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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