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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인원 223명, 정원 330명 대비 임관율 67.6%는 최근 5년 중에서도 눈에 띄게 낮은 수치다. 2022년 임관 인원은 280명으로 정원 310명 대비 임관율이 90.3%를 기록했고, 2023년과 지난해에도 270명 이상이 임관해 임관율 83%대를 유지했다. 육사 임관율이 정원 대비 70% 선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진 데 대해 엘리트 간부 국민임대주택기금 충원마저 어려워지는 우리 군의 위기를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교 복무 기피 직격탄 맞은 육군
장교의 길을 중도 포기하는 현상은 특히 육군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공군사관학교의 올해 임관율은 정원 대비 79.1%로 87%대였던 2022~2023년보다 다소 떨어졌다. 다만 2021년의 82.4%, 지난해의 77.2%와 햇살론 문의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해군사관학교의 올해 임관율은 73.5%로, 대체로 70%대를 유지했던 2021~2024년의 추세와 비슷하다.



그래픽=정인성


반면 육군 3사관학교는 올해 정원 550명 대비 360여 명만 패턴수학 임관해, 임관율이 약 65.5%에 그쳤다. 2021~2024년 정원 550명에 임관 인원이 470~480여 명으로 임관율이 85%를 웃돌았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군 관계자는 “처우 문제로 장교 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육군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며 “‘기술군’인 해·공군과 달리 육군은 영관급까지 근무한 후 전역해도 진로가 불 ibk기업은행 atm 투명한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공군 조종사가 되면 의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해 민간 항공사에 취업할 수 있고, 해군 장교도 잠수함 병과는 조선소, 기관 병과는 정비 등 관련 직종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육군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해·공군에 비해 병사 비율이 높고, 오지 발령이 많은 육군의 근무 환경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 국제결혼중개업체 다. 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는 “일선 소대장들의 주 업무가 병사 부모들의 민원 전화를 받으며 병사를 달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군 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병사들과 접점이 많은 육군 생도들이 제일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군 장교는 대체로 군 공항 근처 도시에 근무하지만 육군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 중위권 大學에 편입 등 늘어
이런 육군의 위기는 결국 육사와 3사관학교 생도들의 ‘진로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육사 소식통은 “육사 합격 후 등록 포기도 많지만, 3학년 이후에 이른바 ‘인서울’ 대학교로 편입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전했다. 2021년 육사에 입교했지만 생도 2년 차를 마친 뒤 자진 퇴교해 편입을 준비 중인 A(24)씨는 “임관 후 일반 병사를 지휘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들 민원 처리 등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며 “육군 장교는 제2의 인생을 살기도 어려워서 ‘평생 군인으로 살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도 포기자가 늘고 있지만, 육군이 자체 계산한 육사 임관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0%가 넘었다. 육사 모집 정원이 아니라 미등록 및 중도 포기 인원을 고려해 ‘임관 정원’을 260명으로 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임관율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적용해도 임관율이 85.8%로 떨어진 만큼,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일우 자주국방포럼 사무국장은 “소위 연봉을 지금의 2~3배로 올리고, 과거처럼 민간 기업 입사 시 장교 출신 우대 정책 등으로 미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육사 4년에 걸쳐 장교를 양성하는 데는 국고 2억5000만원 이상이 들지만, 생도가 타 대학 편입 등을 이유로 자진 퇴교를 해도 교육비를 환수하는 규정 등은 없다.
군 관계자들은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 논의나 12·3 비상계엄에 육사 출신들이 대거 연루된 것 등이 앞으로 임관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육사 4학년 생도 1명이 임관을 포기했지만 그 이유는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어서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었다”면서도 “육군의 위상이 계속 약화하면 지금의 임관율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학군사관후보생 임관도 감소세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중도 포기율도 늘고 있다. 2021년엔 3600여 명의 입단 인원 중 9.4%인 340여 명이 중도 포기했는데, 올해는 3000여 명 중 16.7%인 500여 명이 중도 포기했다.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긴 공군 ROTC 임관율은 2021~2024년 60~80%대를 오가다가, 올해 56.2%를 기록해 60% 선이 무너졌다. 육군 ROTC는 2021~2023년 정원 대비 임관율은 88~89%를 유지했지만 지난해에는 68.6%, 올해는 77.4%로 80%를 밑돌았다.
군 소식통은 “ROTC 지원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대학 학군단에서 지원자 수 늘리기 경쟁을 벌였는데, 허수 지원만 늘었을 뿐 실제 임관하는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