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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출산해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정모씨(32)는 지난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관련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 수차례 문의해봤지만, 기다려달라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정씨는 "정부가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간주한다더니 정작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함과 동시에 지급 대상도 확대했지만, 정작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내 인력들이 산업재해 현장 등에 대거 차 반차 출되며 크게 줄어든 탓이다.
29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 미지급된 건수는 지난해 3건에서 올해 9월 기준 64건으로 21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부터 월 최대 1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큰 영향을 차량유지비규정 미쳤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9만50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5433명(37.4%) 늘었다.
하지만 급증한 업무량을 뒷받침할 행정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금체불·중대재해 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센터 직원 150여명을 산업안전감독관으 sc제일은행 적금 로 전환 배치한 데다, 올해 고용노동부 발령 예정이던 9급 공채 합격자 249명 중 무려 61명(24.5%)이 임용을 포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일선을 책임지는 하급직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면직을 선택하며 조직을 떠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8·9급 공무원 퇴사는 2020년 62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32명이 조직을 떠났다. 특히 1~3년 차 초임 공무원의 의원면직도 같은 기간 37명에서 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고용노동부를 떠나는 주된 이유로는 업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근로감독관(7급)을 1000명 가 하나은행 담보대출 금리 까이 증원하면서 승진 문턱의 경우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환경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8급과 9급 공무원들이 7급으로 승진하는 데 병목 현상이 발생, 지난 2021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583명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31명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7급 근로감독관 500명 공채 계획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3000명을 확충하기로 하면서 하급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평생 8급과 9급으로 일하다 퇴직하겠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조직 체계를 바로 잡으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