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고인이 정부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판단을 구하는 긴급구제 진정을 접수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였던 뚜안은 지난 10월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숨졌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단속당하기 싫으면 합법적으로 살면 된다’는 말은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25)이 정부의 단 신천지릴게임 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지 45일째인 11일 오전, ‘고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인권위에 뚜안 사망 사건 직권조사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구했다.
릴게임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구직을 준비하던 뚜안은 지난 10월28일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가 벌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해 공장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가 추락해 숨졌다. 뚜안의 죽음이 알려지자, 지난달 3일 40여개 시민·노동·인권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결성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이들은 법무부에 단속계획서, 안전 대책 수립 지 게임몰 침서, 단속 현장 신체부착 카메라(보디캠) 영상 등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법무부의 협조는 요원한 상태다.
대책위는 뚜안의 죽음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경주 아펙(APEC)을 앞두고 무리한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국장은 “정부는 ‘경주를 중심으로 테러 경보를 격상하고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해 에이펙 성공을 지 황금성슬롯 원하겠다’고 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테러범이냐. 뚜안의 죽음으로 에이펙이 성공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뚜안의 사망은 정부의 폭력적 행정 집행이 부른 죽음”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외침은 철저히 무시해왔 바다이야기온라인 다”고 규탄했다.
출입국이 단속을 벌이며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책위는 뚜안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출입국이 단속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저항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노동자들까지 수갑을 채우고 장시간 억류하며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추락 위험이 큰 다층 공장을 단속하며 어떠한 안전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에서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정효주 변호사는 “이러한 단속 관행은 2018년 출입국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사건에서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반복됐다. 출입국의 고질적인 인권의식 부재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권위에 제출된 긴급구제 진정서는 뚜안의 아버지 이름으로 쓰였다. 대책위는 △인권위의 즉각적인 긴급구제와 직권조사 실시 △법무부의 공식 사과 △정부 합동단속 중단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