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서울경제]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곽규택 의원을 첫 주자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동안 이어갔으나 민주당이 이를 강제로 끝내고 표결에 부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할 방침으로, 당분간 여야의 입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여 성향의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찬성 160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 릴게임몰메가 버스터를 24시간 이어갔으나 민주당의 토론 종결 표결에 가로막힌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형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고 검색·열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중심으로만 판결문이 공개돼왔는데 법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이 시행되면 최종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까지 판결문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된다. 법안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안은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뒤 2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민주당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은 해당 법안을 사법 개혁 패키지의 한 축으로 추진해왔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하급심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지금도 소셜네트워크서 모바일바다이야기 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가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데, 판결문을 공개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특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수사 기록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며 “여론 재판으로 이어지며 2심 판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에는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붙이는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비용을 끼워 넣어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법안 표결을 가로막았다. 다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함에 따라 13일에는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3일 상정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두고도 14일 표결까지 대치 국면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하며 입법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처리한 후 흔들림 없이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며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고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