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격돌…1만원 약속 지켜라 vs 소상공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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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님엄마
조회 771회
작성일 23-02-1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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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노동계의 강경한 태도가 돌출됐다. 통상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을 지닌 데 반해 벌써부터 노사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집행부 교체로 새롭게 근로자위원으로 투입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그야말로 고통 분담 강요"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일찍이 수용 한계, 억제론을 얘기했는데, 물어보겠다. 임금 최저선은 도대체 얼마가 돼야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감당할 수 있나"라면서 "도대체 최저임금을 얼마 받아야 가게가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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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끊임없이 경제 위기를 운운하며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해 왔고,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은 중소 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며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짜인 각본대로, 형식적으로 노동자위원을 참여시키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흉내를 낸 것이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이 제대로 검토된 적도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에게 책임을 물어 12대 공익위원 추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심의는) 최소한의 중립성도 상실한 채 노동계 신뢰를 모두 잃은 공익위원 교체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동계가) 전달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오늘 말씀도 아프게 새기고 있다"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은 그 누구보다 크리라고 생각한다.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올해 심의도 지난해 못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3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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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일찍이 수용 한계, 억제론을 얘기했는데, 물어보겠다. 임금 최저선은 도대체 얼마가 돼야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감당할 수 있나"라면서 "도대체 최저임금을 얼마 받아야 가게가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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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끊임없이 경제 위기를 운운하며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해 왔고,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은 중소 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며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짜인 각본대로, 형식적으로 노동자위원을 참여시키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흉내를 낸 것이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이 제대로 검토된 적도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에게 책임을 물어 12대 공익위원 추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심의는) 최소한의 중립성도 상실한 채 노동계 신뢰를 모두 잃은 공익위원 교체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동계가) 전달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오늘 말씀도 아프게 새기고 있다"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은 그 누구보다 크리라고 생각한다.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올해 심의도 지난해 못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3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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