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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정조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거래 제한 목록(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자동으로 수출 규제 대상으로 묶도록 했다. 세계 공급망 불안이 더욱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에 공지문을 게재하고, 수출 통제를 받는 기업의 자회사도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30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거래 자체가 전면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조처는 중국 기업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거래 제한 목록에 오른 중국 기 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업에 대한 수출 허가는 거부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미국 당국은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며 일부 일반 거래에 60일간 유예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처는 편법적 수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들이 자회사나 해외 계열사를 통해 미국 반도체 장비와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 조기상환수수료 3년 슬라이딩 방식 온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전직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속 관료였던 크리스 맥과이어는 파이낸셜타임스에 “거래제한 목록에 오른 기업의 자회사를 별도로 목록에 명시하지 않는 한 (미국 첨단 제품·기술의) 수출이 허용됐던 것은 비논리적이었다”며 “미국 수출 통제 시스템에 있어 매우 필요한 시정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미국 cma 수수료 면제 기업들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조업체들은 이미 관세 인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해 협력사의 거래 적합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이번 조처로 거래 제한 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번 결 개인신용조회정보 정은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수십개 중국 기업을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 칩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맞불로 미국 기업 제재와 함께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구매 제한, 희토류 등 전략 자원 수출 통제 등의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대출한도제한대학 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기술 정책이 여전히 상충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대중국 인공지능 칩 판매를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모순된 행보라는 것이다. 화웨이처럼 자회사와 글로벌 협력사를 다수 거느린 중국 기업들을 사실상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미 당국자들의 우려 속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소속 중국 담당 강경파들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규정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중국은 단호하게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의 성격은 극히 악질적이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충격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