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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

작성자 test 조회 45회 작성일 25-04-09 12:17

이완규 법제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발했고.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해 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8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메우는 조치를 했다.

국회 절차를 거친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