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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고재우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소송이 늘고 있지만, 개보위의 대응 능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데 반해 개보위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로펌이 개보위 출신을 영입해 인력을 빼가는 이중고까지 겪는다.
개인정보보호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의 행정조치가, 자칫 법적 대응에 밀려 ‘솜방망이’ 처분이 될 신용등급올리는법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소송 10건 중 8건은 대형 로펌이 맡아…개보위 ‘다윗과 골리앗’ 싸움=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에 제기된 행정소송 중 80%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 로펌 3곳이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제기된 소송 25 복리 건 중 로펌을 선임하지 않거나, 개인이 진행한 5건을 제외한 수치다. 대법원 최종 판결 전 법률 대리인을 변경한 사례를 포함해 김앤장이 대리한 사건이 총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 5건, 세종 2건으로 뒤를 이었다.



[123RF]


서민전세자금대출연장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대거 선임한 이유는 개인정보위 과징금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2023년 당시 LG유플러스가 68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4년에는 카카오 151억원, 올해 SK텔레콤 1348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위에 상공인 제기된 소송은 총 25건이다. 1심이 진행 중인 소송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1심 승소 및 최종 승소(소 취하 및 각하)가 9건, 패소가 2건이다.
주요 기업들을 보면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메타) 총 4건, 소송가액 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글 엘엘씨도 소송가액 11억5000만원인 소송을 1건 제기해 뒤를 이었다. 국내 기 필요없다 업 중에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소송가액 11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1건씩 제기했다.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대형 법인을 등에 업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개보위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할당된 소송 관련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소송 예산은 총 4억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늘어난 소송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소송에 투입된 비용만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평가나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개보위 출신, 대형 로펌행…인력유출도= 개인정보위는 인력마저 대형 로펌에 빼앗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를 퇴직한 뒤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는 총 6명으로 이 중 5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위 위원장(장관급)이 2022년 직을 내려놓은 뒤, 지난해 1월 세종에 취업 승인을 받았다.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2과장 두 사람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사람(4급)은 2021년 7월 퇴직 후 같은 해 9월 법무법인 율촌 취업에 대해 승인받았으며, 또 다른 사람(3급)은 2023년 4월 퇴직한 후 지난해 6월 광장 취업에 대해 승인받았다. 법무감사담당관(4급)은 세종 취업에 대해 승인받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3급)은 심사 결과 김앤장에 취업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 캡처]


내부 인력도 부족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소송 관련 전담 공무원은 변호사 출신의 서기관 1명이 전부다. 변호사 출신의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과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공익법무관 1명이 있으나, 이들 3명은 계약·파견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액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수천억원대 소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분야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행정 처분을 확정하면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및 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들이 행정 소송을 통해 처분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과징금을 중과함에 따라 소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