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가 정상 궤도로 올라갈 때 부동산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게 어떤 면에선 자연스럽다”고 현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다. 특히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출 거의 없이) 자기 돈으로 (강남 등) 선호 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는 상당히 강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소득 증가와 주식·암호화폐 등 자산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꼽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대통령실에서 중앙일보와 단독으로 무료백경
인터뷰했다. 김현동 기자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0.08%→0.09%→0.12%→0.19%)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는 이 숫자에 대해 과열이라고도, 안정이라고도 평가하지 않았다. “유심히 보고 있다”고만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인터넷으로주식하기
상황에 대해 “지금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정책 수단을 찾아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추가 부동산 대책엔 말을 아꼈다. 정부가 서울에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이 나오지만, 김 실장은 “필요하황금성포커
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Q : 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A :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하는 6·27 황금성3
수요대책은 굉장히 강력했다. 그런데도 (큰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는 상당히 강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심리도 회복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 주식도 크게 상승했는데, 부동산도 자산이다. 부동산도 경제가 정상궤도로 올라갈 때 상승세로 돌아서는 건 어떤 면에선 자연스럽다.”
Q : 최근 3주 연속세원셀론텍 주식
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A : “트렌드는 약간 올라가고 있는 게 맞고, 유심히 보고 있다. 어떻게 안정 관리할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 것인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Q : 연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 A : “6·27 대책은 좋은 성과를 냈지만 효과가 영구히 이어질 수 없다. 대책을 내놓을 당시에도 효과를 몇 개월로 봤다. 경제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주택 수요는 그 수준에 맞는 주택을 선호하는데, 공급 총량은 그렇게 빨리 못 늘어나는 미스매치가 있다. 다만 9·7 공급대책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Q : 시장의 관심사는 서울 규제 지역이 더 확대될지 여부다. A : “필요하면 해야 한다. 필요하면. 규제지역 인접 지역에 대체 수요, 즉 풍선효과는 분명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대응 조치가 뭔지 보고 있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하면 불편함도 초래될 수 있으니 정교하게 해야 한다.”



김용범 실장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참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Q :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 A : “우리 세대는 이해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걸 5번 정도 이행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 주택공급 5개년 계획 같은 걸 만들고, 연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것이다. 공급 대책은 1년 지나고 보면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뤄질 것이다.”
Q :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 것이란 시장 예상도 나오는데. A : “전세대출을 줄이면 현실적으로 중산층이 전세가 오르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어렵다.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또 정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긴 해야 한다. 참 어려운 영역이다.”
Q :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는데 아쉬웠던 점은. A : “대책이 시장에 후행했던 점, 주저했던 점이다. 그래서 이번 6·27 대책은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했다. 지난 6월 6일 임명됐는데 들어와서 보니 시장이 방치된 상태에서 불타오르던 상황이었다. 금융위원회에 ‘여러분 책임이 크다.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대출 규제 대책은 내 임명 일주일만에 준비했다.” 인터뷰는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얘기로 이어졌다.
Q : 금융위·금감원 조직 개편을 중단했다. A : “안타깝다. 새로운 정부가 원래 출범하면 원래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협조가 됐었는데, 여당 원내대표도 최대한 합의를 해보려 했으나 결국은 안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 개편이 중단된 데 대해 "아쉽다"고 했다. 사진 금융위


Q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 A : “18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불안정성이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경제·금융의 핵심 조직들인데, 어수선한 상태로 있는 건 좋지 않다. 게다가 한국 경제가 완벽하게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온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 불가피하게 (조직 개편 중단)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는 확장 재정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 국가 부채에 우려를 던지고 있다.
Q : 나라빚 1300조원 시대다. 괜찮을까. A :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봐야 한다. 경제가 커지면 소득도, 부채도 다 늘어난다. 국가 부채 비율이 망가지는 건 마구잡이 재정 복지가 초래할 때도 있지만, 분모인 GDP가 망가져도 늘어난다. 지난 정부에선 재정의 손발을 묶었다. 그 결과가 13분기 연속 마이너스 소비였다. 발등을 찍은 거다.”
Q : 소비쿠폰은 불가피했나. A : “소비가 위축돼 뭔가 해야 해서 소비쿠폰 정책을 쓴 거다. 그냥 무조건 소비쿠폰을 한다고 보면 안 된다.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재정으로 경기를 펌핑(부양)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자연스레 세입이 늘 텐데 왜 추경을 하겠나.”
윤성민·오현석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