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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임준선 1423건

작성자 test 조회 50회 작성일 25-04-08 05:44

ⓒ시사저널 임준선 1423건의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헌법재판소가 '4월 마비설'의 중심에 섰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데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헌법재판관을 임명할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재판소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공식 질의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국회가헌법재판소로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조작됐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이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는 이제는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한다며, '불복'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폭동 이후 석 달이 다 되도록 전광훈 목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경찰은 '내란.

그러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헌법재판소폐지”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입시 제도가 불합리하며 부정·특혜 입학의 가능성이.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헌법재판소폐지를 요구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아무래도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 같다"고 직격했다.

강기정 시장은 7일 자신의 SNS에 "함께 손잡고 '달빛철도법', '군공항 특별법.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된.

대선 행보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헌법재판소폐지를 주장했다.

7일 홍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그는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