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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어민영 조회 41회 작성일 25-09-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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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0·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 적합훈련과정 단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해경·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농협변동금리 단속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간이검사·신원확인·불법체류자 긴급보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사건 종결 마약사범은 강제퇴거를 실시한다.
또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및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 신한캐피탈 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거래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조직을 엄단한다. 경찰은 지난달 출범한 가상자산 추적·분석팀,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주요 시·도청에 배치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거래 자금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AI캅스'와 검찰의 '이-드러그(E-drug) 모니터링 시스템'도 활용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카드모집인조회 정보를 조기에 차단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한다.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등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인구 이동 소상공인진흥공단 이 많은 시기를 틈탄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도 강화된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에 대한 통제배달, 마약류를 은닉해 입국한 보디패커 검거 등 밀수범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해경·관세청·검찰·국정원은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합동검색팀을 구성하고,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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