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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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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인사도 바라보며이재명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국정의 기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해소가 국가경쟁력강화의 필수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연대의 불균형성장정책으로 수도권의 집중이 심화됐고 그 흡인력은 일반적·개별적 정책수단만으로는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 이전의 역대 정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주요부처 이전을 통해 탄생한 세종시와 1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은 고질적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강원도에도 원주시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구심력은 완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밟고 있는 것은 다행 단기연체등록 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이전 대상공공기관 전수조사를 벌이고 내년에는 이전 범위와 대상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혁신도시에 대한 연구용역도 다음 달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공기 자동차 유지비 관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의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강원도도 이번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최근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공공기관과 산업입지로서의 경쟁력이 그만큼 향상된 것입니다. 과거 최대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있는 점과 불균형의 극단에 위치한 강원도의 공공기관의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과 해양, 산악과 국가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한강의 발원지로서 전략적 특수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이전은 원주혁신도시의 역할과 효과를 보완하고 강원도의 자원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나 질적인 개인회생자 측면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강원도가 치밀한 대비로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공공기관 #강원도 #불균형 #수도권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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