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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산모 3명과 산부인과 전문의, 전문기자 등을 초청해 '저출산 시대, 제왕절개 산모의 치료재 선택권 확대를 위한 환자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 의원실


대한민국 산모 10명 중 6명 이상이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고 있고 최근 들어 제왕절개 분만 건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왕절개 산모의 치료재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윤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산모 3명과 산부인과 전문의, 전문기자 등을 초청해 '저출산 시대, 제왕절개 산모의 치료재 선택권 확대를 위한 환자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쌍둥이맘 천희경(서울시 성북구) 씨는 " 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서 지난 2월 출산하고 7~8개월이 지났는데 수술 부위의 흉터가 지렁이처럼 부풀어 올라 있다"면서 "산모들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른 방법이 있다면 선택하길 원한다. 정부와 의료진이 환자의 정보접근성, 치료재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아이를 출산한지 8개월이 된 조하나(서울시 국민은행기금대출 광진구) 씨도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봉합을 하는지 최선의 회복 방법은 무엇인지 의료진들이 보다 잘 안내를 해줬으면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수술 부위의 흉터 한쪽이 심하게 부풀어 올아있어 지금도 많이 가렵다. 산모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고 흉터가 덜 남고 회복이 빠른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첫 아이를 출 일수 산한 지 8개월이 된 윤리라(경기도 연천군) 씨는 "제왕절개 수술 후 흉터연고와 실리콘 패치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벌써 해당 비용으로 50만원 이상을 썼다"면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산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제왕절개 수술 이후 산모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송파 불법중개수수료 고은빛산부인과 정다와 원장은 "요즘 산모들은 제왕절개 수술 부위의 흉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현재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어서 병원 입장에선 손실을 감수하고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인 스킨본드 같은 고가의 치료재를 선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제왕절개 수술 절개부위 봉합 치료재 중 하나인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스킨본드)는 2012년 7월부터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기존 의료용 실보다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가 포괄수가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급여 적용은 시작됐지만, 사실상 피부봉합 방식에 대한 산모의 선택권은 사라지게 됐다. 현재 피부봉합에 쓰이는 치료재료에 대한 선택은 100% 병원과 의료진의 몫이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고가의 치료재를 선택하기 힘든 실정인 것이다.
김윤 의원은 "많은 분들이 출산 과정에서 통증과 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적 제약으로 원하는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면서 "출산은 단순히 분만에 그치지 않고, 이후 삶의 질과 회복 과정까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논의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왕절개 수술 치료재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김윤 의원은 "본인부담율이 높아지더라도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선별급여화 하는 방법과 포괄수가제의 별도보상 항목으로 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오늘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환자분들의 경험과 전문가의 분석, 언론의 관심이 더해져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환자 중심 정책 설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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