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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를 하는 민 국민은행 대출상품 주당이 검찰청 해체를 위해 정부조직법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원내는 물론 장외에서의 투쟁 수위를 쌍끌이로 높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근처 대한문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보내는 해고통보 메일을 의미하는 용어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집회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에는 10만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7만명(당 추산)이 참석했는데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모일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유자금법 이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고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에 따른 헌정 위기론을 부각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전날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29일까지 4박 5일간 계속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권의 '검찰 해체', '이진숙 방송통신위 폐지' 등의 문제점을 부산개인돈 국민에게 직접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비쟁점 법안까지 다 저지에 나서는 전면적 필리버스터 필요성이 계속 나온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계획은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다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안 한두 개를 필리버스터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어 필리버스터 여부는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방침은 소수 야당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애초 필리버스터 제도는 특정 정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현재 의석 구도상 표결 시간을 24시간만 지연시키는 의미 외에는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무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돼 민주당도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실제 무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야당 판'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차질이 생기는 등 다른 원내 전략과 충돌할 수 있으며, 자당이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외 투쟁의 경우에도 지속 시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국회 등 원내 투쟁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 집회를 끝으로 당분간 장외 투쟁은 중단할 방침이다.
권영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장외 투쟁을 무한정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의 사법 파괴에 항의하는 장외 집회는 이번 일요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내년 6·3 지방선거 대비에 나섰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협위원장 공모가 필요한 지역과 사고당협 현황에 대해 특위 위원들과 공유하고, 이 지역에 대해 공모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며 "다음 주 중 2차 회의를 하고 그날 (당협위원장)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총 254개 당협 중 34곳이 공석이다.
국민의힘, 동대구역서 정부·여당 규탄 집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5.9.21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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