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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정부의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지난 17일 경기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주형 회장은 "정부의 공공동물병원을 조성 계획은 결국 세금 낭비"라며 "취약계층 지원은 바우처 형태의 백신이나 건강검진을 지원해 집 주변 동물병원에 가도록 하는 하나은행 햇살론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공공동물병원을 추진한다면 동물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가 수의사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공공동물병원에서는 동물등록, 유기동물 중성화, 관납 광견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진료는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람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에 근거해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동물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람 의료원도 운영이 잘 안 돼서 폐쇄하는 실정인데 공공동물병원도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관련해서는 "표준수가제는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공익형 표준수가제 역시 신중한 인터넷대출사이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진료비 자율화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기관·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괄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공정위는 2009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접종 비용 표준을 만들어 시행한 부산시수의사회에 '예방접종비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청소년무료상담 동물진료비는 공보험이 없고 적정 청구해도 과잉 청구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진료비를 표준화한 나라는 거의 없다. 독일의 경우 최저가를 설정해 최대 3배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이 폐지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와 동일하게 원칙적인 면세 대신저축은행인터넷뱅킹 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회장은 "반려동물 정책 계획을 세우려면 개체 수가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동물검역의 필수조건으로 내장칩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내장형 동물등록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수의사들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수의사들은 동물뿐 아니라 나아가 사람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농장동물의 경우 수의사들이 진료권이 없다 보니 비전문가인 농장주가 의료행위를 하면서 전염병을 막지 못하기도 한다. 정부는 수의사가 질병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