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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미국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이재강, 김준혁, 김상욱, 권향엽, 임미애 의원은 22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재강 의원은 “조셉 윤 대학생저신용대출 주한미국 대사 대리에게 (서한을) 전달해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사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도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세 폭탄에 항의하는 서한 전달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더민초 의원들이 전달한 서한에는 동맹국 국민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공백 해소 및 법 집행 지침 제2금융권적금이자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 약속 등의 요구가 담겼다.
더민초 의원들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들은 한미 관세 협상 인할인 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불합리한 과세 부과를 멈춰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을 존중해 한국산 자동차·철강·농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회생비용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라며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김태년 의원도 같은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1년 예산 절반을 넘는 470조 원 투자를 강요하는 트럼프 행정부! 협상이 아니라 날강도식 압박”이 갤럭시s2원금 라며 “국가 경제 규모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강요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관세 폭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군 기지 문제,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이어 이제는 비자 한 장에 연간 1억 4천만 원을 내라고 한다”며 “대국의 품격은 사라지고, 길목을 막고 돈을 뜯어내는 깡패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주권을 무시한 투자 강요, 통상주권을 침해하는 관세 협박, 그 본질은 단 하나다.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탐욕스러운 심보”라며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만 거듭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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