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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작성자 test 조회 162회 작성일 25-03-23 12:37

난제는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다룰 구조개혁이다.

여야는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서 ‘연금재정의 안정과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연금특위 과제를 제시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이 이뤄지면 그 시점은 2071년으로 15년 늦춰진다.

하지만 이런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또다른 숙제인 ‘노후소득보장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4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500명이.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은 사실상 연금 삭감이라 안 된다고 줄다리기 중입니다.

시민사회와 학계 일부에서는소득대체율 43% 안은 안정적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층에게 안정적인노후소득수단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받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노후소득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에이지테크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 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8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은퇴스쿨’ 영상이 공개된다.

노후임대소득에 붙는 각종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비슷한 금액을 투자해 월세 300만원을 받고 있는 50대 은퇴자 두 명의 세금을 전격 비교했다.

ⓒ픽사베이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저성장 등 공적연금의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의 역할을 통해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최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통해서도 공·사 연금 연계.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를 '국민노후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연금에 대한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포함했지만소득대체율 자체가.

따라 매해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 수준을 줄여 연금 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국 실질적인 국민노후소득을 깎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반발도 거세다.

이날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여야의 연금 개혁 논의 핵심 사안은 자동.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향후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내실화, 사적연금은 추가적노후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역할 분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