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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모태가 된 ‘내란특별법’을 심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이 ‘충견 특별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 맡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3000만원 대출 내란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별도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압박 카드를 현실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날(18일) 당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향후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는가”라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재차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을 한 명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제기한 조 농협대출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과 관련해 ‘음모론’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회동설이라 쓰지만,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번갯불 파기환송 대선 개입 시도”라며 “내란재판 지연이 핵심인데, 진실공방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밀 회동설을 전세담보추가대출 주장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 맡기려 한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 2금융권대출금리 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입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정혜·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