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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제도 변경 등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의제를 논의하면서도 법원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했다. 대법원이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민주당은 15일 정청래 대표가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한 데 이어 16일에도 “윤석열과 조희대는 한통속” 등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의 발언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런 모습은 사법부 다수 구성원의 반발을 부르고 국가적 갈등을 조장해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는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킬 순 있어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에게는 불안감을 안길 뿐이다.
대통령실은 16일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수입정품 없으며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제는 민주당도 사법부를 향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 더 이상의 사법부 때리기는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만 부를 뿐이다. 여당이 먼저 나서서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사법부도 “숙의와 공론화”만 외쳐선 안 된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논란 대출정보 이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만 해도 18대 국회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의제가 아니다. 대법관 1명이 연평균 3000건 이상을 처리하다 보니 상고심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한 사건이 7년씩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은 “숙고가 필요하다” 땅콩주택 가격 는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니 국회에서 “매번 똑같은 얘기만 되뇌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내란재판부 문제 역시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면서 의견을 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확립된 관행을 뒤집어 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재판부가 계속 재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재판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여당은 주장한다. 폴로직수입정품 사법부가 내란재판부의 위헌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더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주 4회 공판이 있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뇌물 사건 때도 주 3회 공판을 열었다. 이제는 여당도 사법부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생산적인 토론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