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사가 심혈을 기울인 끝에 발명 특허한 다기능 실내외 자전거들
-중소기업 특허는 대기업의 사냥감인가...'구멍 뚤린' 경찰 수사에 벤처기업은 피눈물
[OSEN=박선양 기자]국내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세계적 자전거 특허 기술을 국내 유명 스포츠용품업체가 탈취한 의혹을 경찰의 허술한 수사로 인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가는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업체는 경찰 고소부터, 검찰 항고 기각에 이어 법원 재정신청까지 수년간 형사 소송을 이어가면서 파산,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 사건으로 심각한 손해를 본 피해자는 재정적, 바다이야기게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벤처기업은 ‘J사’는 10년 연구 끝에 다기능 자전거 크랭크를 개발해 국제특허 등록한 기술을 유명스프츠 용품업체인 ‘A스포츠’가 탈취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A스포츠’는 당초 ‘J사’와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후 ‘J사’의 기술자와 함께 릴게임바다신2 기존 ‘J사’의 특허와 똑같은 기술로 새롭게 특허를 출원하며 양사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A스포츠가 자사의 기술자를 빼돌려 자사 특허를 도용한 사실을 인지한 J사는 2023년 10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스포츠용품 전문 업체인 'A스포츠'의 대표 K회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이관됐고 다시 양천경찰서로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넘어갔다. 이와 함께 J사에서 특허기술 개발 업무를 맡아 왔으며, 'J사 재직 중에 A스포츠에 자신이 발명한 12가지 페달링 기술을 2016년 4월에 먼저 유출한 후 퇴직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던 발명자 S씨도 피소됐다. 고소인 측은 300억원 대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 중 한 명인 K회장의 A스포츠는 축구공 뿐만아니라 알라딘릴게임 일본 야구용품 수입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도 지명도가 있는 기업이다. 흔히 자금력이 좋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합작을 추진하다가 무산시킨 뒤 기술만 빼가는 수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유명 스포츠용품 업체가 벤처 기업을 특허를 탈취한 모양새가 흡사하다. K회장은 지역 상공회의소 의장을 맡는 등 그 지역 유지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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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2년 킨텍스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한 J사의 특허 자전거들
▲허술한 수사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업무상 배임 피의자 '거짓 주장'에 경찰 '부실 조사' 정황까지-
수사를 맡은 양천경찰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들에 반하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상당수 신뢰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정황이 뚜렷하다. 검찰 또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의 항고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원용한 '항고기각' 처분을 내림으로써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진행 중이다.
J사가 경찰에 처음 제출한 고소장과 혐의 입증 서류들, 불송치 결정서,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재정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피고소인들(피의자)의 주요 주장은 상당 부분 허위로 나타났음에도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인 J사의 B사장은 “합자사업이 결렬되자 A스포츠는 2016년 4월 12일과 8월 9일, 우리의 2가지 핵심 특허기술과 같은 실용신안의 대만 출원과 2016년 12월 국내 출원에 이어 2017년 3월부터 일본, 중국, 유럽을 비롯한 16개국에 출원하고 등록했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심지어 A스포츠는 대만에 보관하고 있던 우리 제품에 A스포츠의 상표를 부착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국제스포츠산업 레저전과 대만,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자전거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의 제품인 것처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J사측은 “S씨가 J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비밀리에 A스포츠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J사의 기술적 자료를 근거로 A스포츠의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J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자인 S씨의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A사로부터 2016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S씨가 J사 몰래 특허 기술을 A스포츠로 빼돌린 것으로 확신했다. 피의자인 기술자 S씨는 2016년 6월 퇴직증명서를 요청했지만 J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S씨의 2016년 소속회사는 J사임이 맞다고 강변한다.
또 ‘A스포츠가 대만에서 전시한 자전거는 어느 기업이든 상표를 부착해 판매가 가능한 대만의 ’오픈 몰드‘ 제품’이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에 J사 B사장은 “대만 제품도 모두 J사의 고유 모델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양천경찰서 수사관은 S씨의 (J사 및 A스포츠) 재직기간, 오픈 몰드 제품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준 것 등에 관해 법리 위반을 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이에 반해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피의자들은 “A스포츠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전거 기술은 고소인 회사(J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A스포츠와 S씨가 기술 탈취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A스포츠 상표를 부착하고 전시회에 참가한 것도 해당 제품이 대만의 '오픈 몰드' 제품으로 어느 기업이든 상표를 부착해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수사관 역시 “고소인 및 피의자들의 특허는 이 사건 외 다른 법인 특허들도 유사하다고 검색되는 만큼 (기술 탈취)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J사 B사장은 ”A스포츠가 기술자S씨의 도움없이 특허를 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처음 S씨는 자신들의 자제들을 내세워 대만에서 특허를 낸 후 나중에 A스포츠로 명의를 변경했고, A스포츠는 당초 우리와 거래했던 대만 공장들의 대표를 특허권자로 했다가 A스포츠로 바꾸는 등 치밀하게 특허 기술 탈취작업을 벌였다“면서 ”대만에 낸 A스포츠의 특허 도면 등을 보면 우리와 거의 똑같다. 어떻게 3, 4개월만에 우리와 똑같은 기술을 특허로 낼 수가 있느냐“며 억울해 한다.
복잡한 기술을 다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자전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면 풀릴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절규한다. 하루 하루가 힘들다
-대통령도 ‘기술탈취 사건’은 엄벌해야 한다는데...중소기업 기술 보호 적극 나서야
자사의 특허를 탈취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는 절규한다. 고소인 스스로 천신만고 끝에 여러 증거들을 재입증하는 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문이다. '구멍 뚫린' 수사는 경찰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마지막 끄나풀을 잡는 다는 심정으로 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해서 피고인들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밝혀지며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주장을 하려면 ‘허술한’ 수사는 되풀이되면 안된다.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경찰 수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기술탈취 엄벌’에도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재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여년이 넘는 기간,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얻은 소중한 중소기업의 특허가 하루 아침에 도용당하며 빼앗기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사건의 핵심인 다기능 자전거란
J사가 개발한 자전거 특허는 국내외서 주목을 받은 독특한 기술이었다. 국내 기업인 J사가 10년 연구 끝에 개발, 20년간 6회나 업그레이드(추가 특허)를 이룬 다기능 특허 크랭크(유니세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이다. 기존 실내·외 자전거에 장착할 경우 자전거 페달의 360도 회전뿐 아니라 양발 동시 360도 페달링, 양발 동시 170도 상하 페달링, 한발 360도 페달링, 한발 170도 상하 페달링, 양발 상하 교차 170도 페달링 등 6가지 방법으로 전신의 근육 발달은 물론 재활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기술은 팔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12가지 페달링 기술이다. 위 6가지 기능의 반대 방향으로도 페달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J사는 12기능·6기능 크랭크세트(유니세트)를 함께 장착한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를 2014년 특허 출원하여 국내에 등록을 마쳤다. 2013년 12월 A스포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의 특허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던 J사는 A스포츠와 2014년 4월 국내 실내용 자전거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12월부터 A스포츠와 헬스 바이크 합자사업을 추진했으나 2016년 3월 최종 무산됐다.
2012년 J사가 오랜 연구끝에 특허를 따내고 출시한 자전거는 당시 '신기한 자전거'로 주목을 받았다. '까롱'이란 상표를 단 이 자전거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에너지 소비량 등을 테스트, 호평을 받았다. 스포츠계에서도 당시 선동렬 KIA 타이거즈 감독, 서재응 KIA 투수, 김경문 NC 다이노스 감독, 사이클 스타 조호성과 장선재 등이 직접 타보고 높은 효과가 있음을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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